신규 저비용항공사 면허심사 막바지…국토부 '현미경 심사'
5개 항공사 2차 보완자료 받아 자본·인력·서비스 집중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을 위한 정부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전장을 낸 항공사들이 면허 발급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2차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에 속도를 내며 꼼꼼한 '현미경 심사'를 벌이고 있다.
면허 발급에 사활을 건 항공사들은 저마다 '모든 면허 조건을 완벽히 갖췄다'며 대관 업무와 홍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국제운송사업자 면허 신청 항공사 5곳으로부터 2차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항공사들이 지난해 면허신청 당시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각 항공사에 2차례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지시하고, 지난달 말 항공사 관계자를 세종청사로 불러 개별 면담하는 등 유례없이 꼼꼼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허신청 항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2차례나 추가로 보완서류를 받은 뒤에도 개별적으로 항공사에 연락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물어보고 증빙 자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등 깐깐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서류는 다 제출한 것 같고,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현재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자본금, 인력, 서비스 등 준비 상태다.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15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 필수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결항·지연 등 상황에서 고객 피해가 없도록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서류상 면허 발급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면허가 발급됐을 경우 운항·서비스 능력이 충분한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LCC 면허 발급을 놓고 경쟁하는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점인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 등 4곳이다. 여기에 청주 거점인 가디언스도 화물사업을 하겠다며 신청서를 냈다.
5개 항공사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토부에 보고했지만, 국토부는 자본금의 '질'까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금의 정확한 출처와 함께 투자자가 출자한 자본금에 특수한 조건을 꼬리표처럼 조건부로 달았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부 항공사의 경우 자본의 국적을 의심받고 있고, 면허 발급을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금 회수 기한을 1년으로 정해 놓고 갱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자본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인지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력 확보 계획도 국토부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대목이다.
현재 항공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가뜩이나 부족한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이 나은 조건을 내건 신생 항공사로 이동하면서 자칫 국내 항공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살피는 것이다.
국토부는 2차 서류 보완을 통해 인력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교육·훈련 계획은 물론 확보 예정인 조종사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스케줄 변경이나 기내 지연 상황 발생, 초과 판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과 이를 실제 실행할 서비스 매뉴얼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와 국토부 내 태스크포스(TF)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LCC 면허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면허에 도전한 항공사들이 저마다 거점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각자의 사업 모델 강점을 내세우며 정부를 대상으로 한 대관 업무와 언론을 상대로 한 홍보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기존 항공업계는 신생 항공사 설립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는 선에서 정부에 의견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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