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문 "원활한 기업 경영활동 위한 법적 환경 마련중"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적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날 '준법 기풍을 전 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경제건설에서 나타나는 무규율과 무질서에 대한 법적 통제,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이지 않는다면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없고 나라의 경제발전이 더디어져 나중에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자기의 우월성을 원만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이어 "법적 기강을 확립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과 관리를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며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를 주문함에 따라 북한이 후속 경제개혁 조치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는 자력갱생 노선을 추구하면서도 경제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내각과 국가 경제 지도기관들에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조치를 도입해 기업과 개인 등을 주요 경제주체로 수용했으며, 공장과 기업소에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해 각 생산 주체에 생산과 분배의 자율성을 높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협동농장 말단 단위의 규모를 줄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포전담당제'를 시행했다.
이날 노동신문 논설은 이런 체계를 흔드는 부정부패 등 비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경제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개혁의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경제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 있게 동원·이용할 수 있다"면서 "모든 경제적 공간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인민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자고 하여도 국가적인 규율과 질서를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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