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12만∼57만원↑…"형평성 보완"

소득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12만∼57만원↑…"형평성 보완"

소득 최고구간 523만원→580만원…하위구간 상한은 1만∼2만원 인상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1만∼3만원 인상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4구간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로 형평성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해 구간별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원, 5분위 이하는 161만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2월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될 예정이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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