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삭발·소송…충북 중부권 "소각장 반대" 아우성
민간 소각장 밀집 청주시 "불법행위 엄단, 신·증설 억제"
증평 "청주업체 증설 안 돼"…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와 증평ㆍ괴산군 등 충북 중부권이 폐기물 소각시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시는 민간 소각장 밀집이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자 신·증설 억제 정책을 펴며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세웠다.
증평군은 인접한 청주 소각업체의 용량 증설 추진에 발끈하고 있다.
괴산군은 청정지대인 관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범군민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괴산 주민 500여명은 지난달 31일 군청 앞 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운 의장 등 군의원 5명은 삭발까지 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A업체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짓겠다며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내자 거세게 반발해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8일 이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했다.
괴산군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고 친환경 유기농 산업을 육성하려는 군정 추진 방침에 어긋난다며 소각시설 설치 인허가 등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증평 주민 800명은 지난달 24일 증평군청에서 청주 우진환경개발의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소각시설 4km 이내에 초등학교, 보건복지타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며 "하루 처리용량 99.8t의 소각시설만으로도 힘든 데 480t까지 늘리면 증평 주민의 고통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각시설 저지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집회 뒤 삭발로 반대 의지를 다졌다.
우진환경개발의 소각시설 증설은 이 업체가 위치한 북이면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청주는 더 시끄럽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서다.
우진환경개발을 포함해 현재 6개 민간 소각장이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의 하루 소각용량은 1천448t으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민간 소각장 68곳의 전체 소각용량(7천970t) 대비 18% 수준이다.
민원 다발지역은 북이면이다.
이곳에는 우진환경개발과 클렌코(옛 진주산업) 등 2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B사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 적합 통보를 받고 91.2t 규모의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B사는 청주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소각장 인근 북이면 주민들은 옛 진주산업의 증설 등 과정에서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해 왔다.
청주시는 폐암 사망자가 많다는 북이면 주민들의 주장 등과 관련, 건강 역학조사를 환경부에 건의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폐기물 과다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 행위로 논란을 빚은 옛 진주산업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는 자체 단속 및 환경부·검찰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작년 2월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진주산업이 승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진주산업 문제를 계기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함께 불법행위 엄단을 선언했다.
지난달 24일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전문)을 하는 C사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C사가 소각을 위해 반입해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 이같이 조처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데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대기오염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청주 등 중부권에 소각장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시가 지난달 대기오염 총량제 시행을 목표로 "청주를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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