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닐로·숀 '음원 사재기' 의혹 결론 못내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부가 '닐로 사태'로 촉발된 가요계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기관으로 공을 넘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오후 가수 닐로의 소속사 리메즈엔터테인먼트와 숀의 소속사 디씨톰엔터테인먼트에 '사재기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리메즈는 2017년 10월 발표된 소속 가수 닐로의 노래 '지나오다'가 2018년 4월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 등에서 1위를 차지해 사재기 논란이 불거지자 억울하다면서 문체부에 진정서를 냈다.
지난해 7월 숀의 '웨이 백 홈'(Way back home)도 같은 논란에 휩싸였고, 문체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조사를 벌여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사재기 유무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기는 어려웠다"며 "수사당국과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원의 경우 출판업계 사재기와 달리 행정기관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별 수요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우리는 사재기를 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음원사이트에서 비식별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해 인적사항을 식별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문제가 음악산업을 좀먹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정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3억3천만 원을 배정했다. 당초 예산안을 제출할 때 6억 원을 요청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선 음원 사재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사하며, 어떤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나아가 전문인력을 상시 채용해 음원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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