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경찰청·충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하점'
권익위, 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8년 평가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지난해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충청남도 등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와 부산시 등은 1등급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2등급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권익위는 반부패 활동 실적을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 청렴생태계 조성 ▲ 부패위험 제거·개선 ▲ 청렴문화 정착 ▲ 청렴개선 효과 ▲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 등 6개 항목으로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중앙행정기관 24곳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교육부, 문체부와 함께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2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 경기도와 함께 울산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1등급에 포함됐다.
이 밖에 경기 용인시, 강원도 교육청, 강원대,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도 1등급을 받았다.
또한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충청남도 외에 경북 포항시, 경기 김포시, 서울 서대문구, 경상대, 충북대, 제주대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이 48.5%로 전년과 동일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17.0%로 전년(17.6%)보다 소폭 감소해 기관별 반부패 노력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72개(32.6%)였고,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46개(20.8%)였다.
2년 연속 1·2등급을 받은 기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부산시, 전라남도, 경기 수원시 등 80곳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외교부, 서울시, 세종시, 인천 남동구, 공주대학교, 대한체육회 등 15개 기관은 2년 연속 4·5등급에 머물렀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15개 기관은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익위 분석 결과 지난해 등급이 향상된 기관들은 공통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같은 지표에서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등을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참여하는 '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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