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자영업자들 국회 초청…"소상공인기본법 2월 통과 앞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첫 '국민경청 최고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30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국회로 초청한 가운데 첫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동안 민생 현장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연 평화당은 경제·사회 주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들을 최고위원회의에 직접 초청하는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평화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가중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처리를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의 2월 국회 또는 연내 통과에 대해 여야 5당이 대부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만큼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부가 '책상머리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과거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는데 정부가 현장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제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다 보니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서서 지원해달라"고 했다.
강계명 서울지하상가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백년가게'는 남의 나라이야기"라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 안착을 위해서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백년가게운동본부 부회장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은 앞으로도 사회·경제 현안별로 국민경청 최고위를 지속적으로 열 방침이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있는 대학강사 노조나 농민단체 등을 모셔 그분들이 국회 밖이 아닌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민경청 최고위를 계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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