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변호사회, 김현미·김성환 부장판사 등 2명 우수법관 선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지방변호사회가 2018년도 우수법관 2명을 선정·발표했다.
강원변호사회는 춘천지법 김현미 수석부장판사와 김성환 부장판사 등 2명을 2018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수법관 2명은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소송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과 사법 관료주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고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지방변호사별로 법관 평가를 하고 있다.
법관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1인당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한 평가로 인정했다.
조동용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은 줄고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며 "더욱더 공정한 법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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