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정치심의' 한 적 없어…비판하는 쪽이 정치적"
"정부 부처가 심의·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9일 "위원회 차원에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서 열린 제4기 방심위원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치심의는 않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일부 안건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정치심의'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며 "심지어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는 그런 비판이나 주장을 하는 쪽이 정치적일 뿐 아니라 정치심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심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방심위의 존재 이유이자 법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정부 여러 부처가 관련 업무와 연관된 불법유해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단속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니터링(감시)을 넘어 직접 심의·차단까지 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나 그 산하기관이 나서서 심의나 차단을 하는 것은 정부 검열이나 과잉 규제의 위험성이 늘 상존하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되는 방송·통신을 심의하고 이를 차단하는 등 조치 결정은 방심위가 전담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디지털성범죄와 불법음란물 유통, 저작권 침해나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한 불법유해정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심의하고 차단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성범죄정보·음란물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법촬영물의 DNA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는 등 방송·통신 심의업무의 신기술 도입에 속도를 낸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정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이용해지), 인터넷개인동영상서비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심의제'를 제정해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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