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 주도 균형발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인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작년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균형발전 업무를 맡는 부처가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은 국토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 상설 TF 형태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국토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역·국책연구기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자체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지역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간 연계·협력 계획의 수립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한 조사·연구·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지정한다.
지원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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