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 "석탄발전 2038년 퇴출제안 이행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독일 정부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2038년 말까지는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석탄위원회'의 제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공영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석탄위원회 제안 이행이 시작되도록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면서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탄위원회는 독일의 석탄·에너지 공급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부위원회로, 지난 몇 달간의 논의를 통해 늦어도 2038년 말까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제안에 26일 합의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22년까지 화력발전소 일부를 폐쇄하고, 석탄을 이용한 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제안에는 발전소가 사라지며 경제적 타격을 받을 지역에는 최소 400억 유로(약 51조 원)를 지원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석탄위원회 제안은 연방정부와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4개주의 승인을 받아야 공식 정책으로 채택된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올해 예산에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필요한 자금이 이미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 석탄위원회 제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 소속인 스베냐 슐체 환경부 장관은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석탄화력발전을 퇴출해도 전기 요금이 전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기업 기조인 독일 자유민주당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대표는 이미 기후변화대책에 따른 조치로 머지않아 석탄화력발전이 중단될 텐데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위원회의 제안대로라면 이미 높은 독일 내 에너지 물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릭 슈바이처 독일상공회의소 회장도 독일 연방정부와 16개의 지역 정부가 지금 퇴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결론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전기 요금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독일에선 그동안 온실가스(CO₂) 배출 감소 등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 중단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독일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비중은 37%였다.
독일은 이미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모두 퇴출하기로 '탈원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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