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해 개혁과제 진전시키길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이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의제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 같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바람에 불완전체로 활동 중이다.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참여하면 경사노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더 포괄적이 되고 대표성을 갖게 된다. 논의 결과 합의 사항도 더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경사노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포용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대화와 타협을 성사시키려고 출범했다. 예전에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격차와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용자 대표를 추가로 포함했다.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는 것을 넘어 국민적 지지를 받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한다. 그런 만큼 경사노위에 거는 국민 기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대화기구 불참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이 기업 중심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도 그런 불만을 가진 가맹조직들의 대회 보이콧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지금도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내부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고 한다.
정부는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 참여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한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 분야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과제다. 그러나 이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접점을 찾아야 할 문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바람은 정부가 정책 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상화되면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의제는 산적해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국민연금제도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자동차·조선·철강 구조조정 등 하나같이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그들의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는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성과 내기를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투쟁과 대립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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