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방북신청도 유보…개성공단 기업인 "실망, 좌절"(종합)

입력 2019-01-25 17:10
7번째 방북신청도 유보…개성공단 기업인 "실망, 좌절"(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에 두고 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7번째 낸 방북신청이 25일 또다시 유보되자 기업인들은 침통해 하는 분위기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시설 점검을 위해 16일 하루 일정으로 방북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 9일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다.

통일부는 민원 처리 기한을 한차례 연장하면서 방북 승인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날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7번째 방북신청에 대해 '유보 조치'를 통보했다"며 "이번에도 방북이 무산되자 기업들은 실망과 함께 좌절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자산은 남과 북이 '법률로 보장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와 연계해 민간기업의 생존이 걸린 재산권을 점검하는 일조차 허용하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재개가 지연될수록 기업들의 경영난은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정한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해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정부가 보장한 기업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공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비대위 측을 만나 '국제사회의 이해 부족' 등 이번 방북 승인 유보 결정의 배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비대위 측은 다만 북미대화 진전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당장은 뾰족한 방법도, 계획도 없는 상태이지만 이게 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미 간에 대화국면이라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실무회담이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받아들여 질 여지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우리의 방북 여부를 떠나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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