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석탄화력 절반 충남 소재…충남도·도의회 대책마련 촉구
탈석탄 조례·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위한 자체 연구용역 추진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열린 '2019 도 미래산업국 업무계획' 청취에서 화력발전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전국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충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8만7천135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배출량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2위인 강원도(5만5천409t)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1위를 기록했다.
충남에 전국 화력발전소 61기 중 절반인 30기가 몰려있는 데다 사용 연한(30년)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도 2기나 되기 때문이다.
홍재표 의원(태안1)은 "화력발전소가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십 년째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미래산업국은 화력발전소에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공약사업을 잘 검토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우 의원(보령2)도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정책에 따라 발전소 폐쇄 후 부지의 활용방안과 고용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의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충남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양승조 충남지사도 지난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노후 석탄화력을 조기 폐쇄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충남에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어 도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화된 발전소 10기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을 통해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사용 기간 30년이 넘는 2기 조기폐쇄, 20년이 넘은 10기 수명연장 중단을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타 시·도, 국책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탈석탄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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