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포퓰리즘?…"인도 모디 정부, 농가에 11조원 현금지원 검토"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오는 4∼5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 포퓰리즘 경쟁이 펼쳐지는 인도에서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농가 현금지원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과 현지 일간 비즈니스스탠더드 등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연간 7천억 루피(약 11조1천억원)의 현금을 부채 등에 시달리는 저소득 농가에 지원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애초 모디 정부는 영세 농가의 비료, 농약 관련 비용 등에 대해 1조2천500억 루피(약 20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안을 검토했으나 대신 농민의 피부에 확실히 와닿도록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케어레이팅스의 마단 사브나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통신에 모디 정부가 이런 현금 지원안을 실행하려면 다른 부문의 비용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정부가 다른 직업군의 불만과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농민 지원안을 준비하는 것은 돌아선 농심을 되돌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도 농민은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후 각종 경제 정책에서 소외됐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농민들은 지난달 주의회 선거에서는 BJP의 '텃밭'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 라자스탄에서 야당 인도국민회의(INC)에 몰표를 던지기도 했다.
모디 정부는 앞서 지난달 이와 별도로 간접세 인하 카드도 꺼내 들었다. 28%에 달하는 디지털카메라 등 일부 공산품의 상품서비스세(GST) 세율을 18% 이하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별로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통합하려고 2017년 도입한 GST 덕분에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농민은 물론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8월에는 약 1억 저소득층 가구에 가구당 연간 50만 루피(약 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공공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시 재정적자만 확대되고 과실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보험사에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디 정부는 또 저소득층 1억9천만명에게 공무원 채용과 대입 정원의 10%를 할당해주는 개헌안도 마련했다.
이 안은 총선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이달 초 상·하원에서 차례로 통과됐다.
이에 질세라 INC도 선거에서 승리한 라자스탄주 등에서 농가 부채를 감면해주겠다고 잇따라 약속하고 나섰다.
주 지방 정부도 전 주민 기본 소득 보장, 대형 인프라 건설 등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실정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