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與 선거제 개혁안 채택, 국회 논의 촉진 계기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확정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은 200명(현행 253명)으로 줄이고,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구체적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방식은 준연동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야 4당은 "현실성이 없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지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 협상안을 마련한 자체는 의미가 있다.
민주당의 안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다수 여론을 존중하는 기준 위에서 정당득표율을 온전히 반영 못 하는 현행 선거제를 바꿔 보려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고, 지역구 의석 감축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용의 타당성, 적절성을 떠나 민주당의 협상안 채택으로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계기는 마련됐다.
내년 4월 실시될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4월 15일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 선거구획정위는 내달 15일까지는 최소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국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선거제의 기본 개혁 방향이 확정돼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선거구 획정이 선거 직전에야 끝나는 과거의 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선거제 개혁이 말처럼 쉽게 이뤄질 수 없는 문제인 점은 이해가 간다. 각 당의 사활이 걸린 의석수가 걸린 만큼 어느 일방의 양보만을 요구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선거제 개편에 어렵게 의견이 모인 만큼 대승적 차원의 논의를 촉구한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 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당 안이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지만, 논의의 촉진을 위해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도 구체적 협상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와는 별도로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 등도 병행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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