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4개 시도지사 간담회…"민생 실핏줄까지 예산 집행"(종합)
차질 없는 지방분권 다짐…이해찬 "지방일괄이양법·지방자치법 개정 신속 마무리"
홍영표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시도지사들, 지역 민원 전달
지자체 4월까지 12조 규모 추경 추진…금융위기 후 최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이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며 "올해는 3·1 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만큼 그 의미에 맞는 여러 정책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3·1 혁명은 지난달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가 3·1 운동의 대체 명명 논의를 제안하며 예시한 명칭으로, 이 대표 역시 그 이후 "3·1 운동은 3·1 혁명이라고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던 이 대표는 올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각 시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민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를 시범 출시했고 정식 출시하는 3월까지 보완할 것"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로페이 전국화에 합의했는데, 적극적인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장들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이춘희 세종시장), "과거 선례가 없으니 앞으로도 안 된다거나 이 도시를 해주면 다른 도시도 다 해줘야 하니 안 된다는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쓴소리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현안 대신 "30년 집권 계획에 맞춰 장기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제도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위기라고 해서 어려움과 부담이 많은데,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재부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2월까지 중앙정부의 다양한 패키지 지원방안과, 또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로 상반기 중 역대 최고인 308조3천억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는 4월까지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2만6천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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