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안 돼 어려워…제도 보완"
편의점주들과 현장 최고위원회의…"가맹점 너무 난립시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경영 악화 일로에 있는 편의점주들과 만나 최저수익보장제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로, 각종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는 당내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도 함께 참석해 편의점주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해찬, CU 가맹점주 농성장 방문…"개선 대책 세울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인구보다 편의점 가맹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온라인 구매 양식이 느는 등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어 가맹점은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에서는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카드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마련 등 가맹점들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최저수익이 보장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점주들의 어려움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자영업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고 130여개의 자영업계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왔다"면서 "편의점 가맹본부뿐 아니라 업계 전반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생연석회의 편의점소분과장인 우원식 의원은 "무분별한 가맹점 출점을 막고 최저수익보장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 주체들 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가맹점주단체 대표들도 참석, 조속한 입법 보완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앞다퉈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가맹점주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인 만큼 민주당은 가맹본부 측은 부르지 않았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일이 잦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된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체협상권과 단체교섭권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종렬 씨유(CU) 가맹점주 회장은 "과잉 출점으로 본사 매출은 급증하는데 점주 매출은 떨어지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있다"며 "본사는 수천억 원을 들여 상생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정작 그 돈은 신규 출점, 시장점유를 위한 시설투자에 쓰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훈 씨유(CU) 가맹점주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최저수입보장제를 도입해 본사가 책임 있는 출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약금 없는 '희망 폐업'을 실시하고 야간 자율영업 실시로 인건비 절감은 물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회의 후 씨유(CU) 본사인 BGF리테일 사옥 앞에서 농성 중인 점주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 대표는 "51일째 여기서 두 명씩 자고 있다"는 한 가맹점주 말에 "가맹점이 너무 많다. (가맹본부가) 난립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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