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화웨이·ZTE에 美반도체 판매금지 법안 발의(종합)
美, 화웨이 기술탈취 수사 이어 부품공급 금지까지 전방위 압박
中외교부 "미국의 수출제한조치 남용 반대…공정경쟁 기회 줘야"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김치연 기자 =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의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화웨이·ZTE에 미국산 반도체 칩과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한 미국 반도체 칩·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양당이 공조해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아칸소)과 하원의원 마이크 갤러거(위스콘신),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과 하원의원 루벤 갈레고(애리조나)가 제안했다.
코튼 의원은 성명에서 "인민해방군 엔지니어 출신이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기구"라며 "이 법안을 통해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업체가 미국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면 그야말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화웨이와 ZTE를 별도로 언급하는 등 두 회사를 직접 겨냥했다.
화웨이와 ZTE는 자사의 통신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중국 당국에 건네는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두 기업 모두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ZTE는 지난해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에 통신장비를 공급한 것과 관련해 10억 달러의 벌금을 냈다.
이번 법안 발의로 미국 시장에서 화웨이는 더욱 곤경에 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발끈하고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일부 미국 의원들의 이런 행위는 오만무도하며 자신감이 없음을 보여줬다"면서 "미국이 중국 기술 기업을 압박하고 봉쇄하는 의도는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 남용을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국 측이 기업 간 정상적인 국제 무역과 협력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중국 기업에 대한 이유 없는 압박과 유관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중미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 수사당국은 미국 이동통신업계 3위인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태피'(Tappy)의 영업기밀을 탈취한 혐의로 화웨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미 당국의 '화웨이 수사'는 조만간 기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선 "이는 기업 간 민사 분쟁으로 당사자 간에 이미 해결됐다"면서 "미 법무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 조사 중이라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민사 사건을 정치화해 중국 기업을 압박한다면 공정 경쟁과 법치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측은 중국 기업들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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