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은 성범죄 보호 사각지대"…40개국 관련법 조사결과

"소년은 성범죄 보호 사각지대"…40개국 관련법 조사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세계 각국의 아동 성범죄 관련 법을 분석한 결과 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EIU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조사기관으로 영국,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 브라질, 중국, 베트남, 멕시코, 이집트, 파키스탄 등 40개국의 관련법을 분석했다.

EIU 분석 결과 대부분 국가의 아동 성범죄 관련 법이 소녀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년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또 쉼터 제공과 법적 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여성과 소녀에게 맞춰진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캐서린 스튜어트 EIU 연구원은 "이 문제는 종종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와 한데 묶이기 때문에 소년보다는 소녀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8%의 소녀와 8%의 소년이 아동 성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유니세프 연구에 따르면 케냐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성적 학대를 경험하는 남자아이의 비율이 여자아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IU는 이 보고서에서 아동 대상 성적 학대와 착취에 대한 대처 정도를 점수화해 40개국의 순위를 매겼다.

영국이 82.7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스웨덴(81.5), 캐나다(75.3), 호주(74.9), 미국(7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71.6점으로 7위에 올랐다.

파키스탄은 28.3점으로 40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으며, 중국(43.7), 베트남(42.9), 모잠비크(37.8), 이집트(31.2)가 하위권에 랭크됐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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