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후폭풍 대비 만전 기하라
(서울=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했던 EU 탈퇴협정인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하원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부결시키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16일 진행됐으나, 여기서는 영국 정부가 19표 차로 신임을 받았다. 정권을 유지한 메이 정부는 야당과 논의에 들어간다. 영국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하기로 한 가운데 브렉시트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됐을 때는 '노딜(no deal)브렉시트'가 우려됐다. 영국이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EU 단일시장 혜택을 누리는 전환 기간 없이 3월 29일 EU에서 탈퇴하는 수순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가까스로 재신임을 받자 노딜 브렉시트보다는 EU와의 추가협상이나 제2 국민투표,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 등 충격이 덜한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2018년 1∼11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영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0.98%, 수입은 전체 수입의 1.26%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브렉시트 혼란의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며 대비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인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는 승용차가 10%, 자동차 부품이 4.5%가 되는 등 평균 4% 오른다. 현재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공산품은 무관세로 수출한다. 수입품목도 스카치위스키가 무관세에서 20%로 오르는 등 관세가 평균 5.46% 인상된다.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0여곳도 영향권에 들어가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중계도 영향을 받는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한 곳인 영국의 파운드화 약세와 금융시장 혼란, EU와의 이동 중단 등 영국 경제의 불투명성이 장기화하면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와 민간의 외교·경제적 역량을 집결해 브렉시트의 향방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EU와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영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침 23일부터 우리 정부 합동협상단이 영국 정부와 런던에서 국장급 회담을 한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한·영 FTA 체결과 발효 절차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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