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비리 임직원 '원아웃제 도입'
중복·유사기관 통폐합…통합채용, 임기·임금체계 조정 등 공공기관 혁신안 제시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곧바로 징계하고 중복·유사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추진위는 17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출연기관) 혁신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 시장에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정혁신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관련 정책을 자문·제안·심의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1월 27일 출범해 각종 자료 및 보고 검토, 집중토론 등을 거쳐 권고문을 마련했다.
혁신추진위는 '공공기관의 시민 신뢰 및 공공성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공공성 강화, 투명성 제고, 효율성 확대 등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5개 분야 12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조직운영과 경영의 초점을 공공기관 고유역할과 시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두도록 했다.
임직원 수를 일정하게 관리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유사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경영 및 기관장 평가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외부·시민 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한 번만 적발되면 징계하는 '원 아웃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주문했다.
객관적인 '열린 채용'을 위해 광주시 주관 통합채용을 하고 면접위원 인력풀(Pool)제, 외부위원 60％ 이상 위촉, 인턴 채용절차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합심의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다.
인사의 공정성 강화와 성과 중심 조직운영을 위해 간부 승진 시 직원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성과 기반 인사평정 시스템을 운영하며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경상경비 재정진단 등 효율성 강화도 제시했다.
정보공개 범위 확대, 정보공개 정례화(연 2회), 부조리신고센터 상설화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활한 소통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시의 공공기관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무분별한 파견을 지양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필요한 자료나 행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시의 책임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단체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임기, 임금체계 등에 대해 기관 간 조정을 통해 형평성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혁신추진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시와 공공기관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하고 이행 과정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권고문에 근거한 실행계획을 만들어 혁신추진위에 보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시장 지시로 구성된 혁신추진위가 만든 안인 만큼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혁신정책관실, 시민소통기획관실, 시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속으로 혁신추진위를 두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추진위 5개 분과위원회(경제산업, 행정·복지, 4차 산업혁명, 건설·교통·환경, 문화)별로 혁신과제를 발굴, 추가 권고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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