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방공항] ④난기류 만난 제주2·새만금국제공항 '하세월'
시민단체 반대·정부 미온적 태도 등으로 속도 못내
제주2공항 "건설 시급" vs "의견수렴 안돼"…이견 팽팽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전북도, 면제 요구
(제주·전주 = 연합뉴스) 백도인 변지철 기자 = 제주 제2공항과 새만금국제공항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정부 일부 부처의 미온적 태도, 지역 이기주의 등이 얽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두고 정부와 전북도 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아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이전 개항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
◇ 제주 제2공항, 관광객 급증으로 건립 시급하나 '게걸음'
한마디로 서둘러 건설하려는 정부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대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갈등은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수용 능력 한계에 달한 제주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00만㎡ 부지에 2025년까지 4조8천700억원을 들여 연간 2천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을 짓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제주를 향하는 국내외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내놓은 조치였다.
항공기 이착륙 횟수는 2015년 15만9천여회로 연간 수용 최대치인 17만2천회의 93％였고, 2016년에는 17만2천743회로 수용 최대치를 넘었다. 100초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 중 가장 많은 항공기가 이용한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이 건립되면 관광객과 도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경제 관련 단체도 신공항 건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반겼다.
그러나 제주도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달랐다. 여러 후보지 중 성산읍이 예정지로 선정된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제2공항 예정지에 용암동굴이 없다는 조사 내용과 달리 인근에서 동굴이 발견됐고, 동굴이 공항 예정지 밑으로까지 뻗어 나갈 수 있어 지반 약화로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위해 지어진 대한항공 소유 정석비행장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려고 허위 통계자료를 제시했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공항 예정지를 비밀에 부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고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결국 2017년 12월 사전타당성 조사 재검토에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업체를 선정해 재조사에 나서는 한편 해당 용역을 검증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그러고 나서 국토부가 작년 12월 '재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자 갈등이 재점화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제주도청 앞에 설치된 '제2공항 건설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과 반대 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제2공항 논란은 10년 넘게 이어진 '제주 해군기지 갈등'처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 새만금개발계획과 함께 뜬 공항건설, 예비 타당성 면제 여부가 관건
전북 도민들은 도내에 공항건설을 염원해왔으나 번번이 무산돼왔다. 그러나 새만금개발계획이 본격화하면서 공항건설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전북도가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북에 공항건설이 처음 추진된 것은 21년 전인 1998년이었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1천474억원을 들여 김제 백산면 일대에 공항을 건립하기로 하고 용지 매입까지 마쳤다. 그러나 '환경을 파괴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2004년 전면 백지화됐다.
전북권 공항에 대한 꿈은 2011년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공항 부지가 반영되며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국토부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포함하며 본격화했고 2017년 항공수요 조사가 이뤄졌다.
수요조사 결과, 2055년에 133만명의 항공 수요가 예측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공항 입지 후보로 새만금 내 군산이 적합하다는 결론까지 도출됐다.
여기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공항건설'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등 주변 여건도 크게 좋아졌다.
그러나 순풍에 돛 단 듯했던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둘러싸고 최근 난기류에 휩싸였다.
현재 상황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서울과 경기권 등 인구 밀집 지역 외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새만금공항은 이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밟게 되면 공항건설이 얼마나 미뤄질지 알 수 없다며 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장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 세계 5만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2023년 새만금 국제잼버리대회를 공항도 없이 치러야 하지 않을까 전북도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칫 '정치적 이유' 등에 따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이 무산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전북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새만금국제공항을 포함해달라고 작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해놓았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말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되며 전북도는 대책단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면제 소식이 없자 이를 비난하는 각계각층의 성명도 줄을 잇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항공 수요가 입증됐고, 일시 중단됐던 김제공항과 연속 선상에 놓여 있으며, 세계잼버리를 유치할 당시 건설을 약속했던 것"이라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특히 새만금의 최종 목표인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루려면 동북아와 신속하고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는 항로(航路)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정부가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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