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방공항] ①김해신공항 논란…지역갈등 재연되나(하)
"문제점 과장" vs "일방적 사업추진"…중앙·지방 의견대립
대구·경북도 반발…"합의로 결정한 국책사업, 번복 안 돼"
(전국종합=연합뉴스) 김해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인근 지역 간 갈등은 물론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체적으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열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와 부·울·경 공동검증단 등에서 지적한 항공수요 축소나 소음구역 확대, 안전성 등 문제 해결책은 반영하지 않은 채 당초 계획대로 김해신공항 건설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 울산시 등은 16일 오후 3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김해신공항 불가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 국토부 "국책사업 변경 없다"…내년초 착공 계획
김해신공항 주무 부서인 국토부는 부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불거진 김해신공항 논란을 두고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안 최종보고회를 마치면 공람공고 등 고시를 거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실시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하는 등 착공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계획이 미래 항공수요를 축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증가세만 반영해 장기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소음피해 확산 주장도 장기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 정보로만 소음 영향 지역이 늘었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김해신공항 주변 산으로 인한 안전성 위협 문제 역시 안전경로를 따라 비행하는 '항공학적 검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자체들은 국토부 해명이 오히려 결론을 내려두고 몰아붙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거부했다.
새 활주로 건설로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 등에 추가 소음 피해지역이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과 김해지역 소음대책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결정과 실시설계계획 등 절차 등도 김해신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대구·경북도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불가능한 일"
김해신공항 논란을 둘러싼 대구·경북지역의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부산과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던 대구·경북은 부산 등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을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경북은 지자체 간 합의로 확정한 정부 국책사업이 한쪽의 주장으로 근본 틀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구·경북은 부산시 등 주장에 맞대응할 경우 자칫 부산 쪽 전략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이 자체적으로 공항을 건립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국책사업으로 결정한 정책을 다시 바꾼다면 대구·경북 공동체 전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도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면 동남권 허브공항(김해공항 확장)이 없어지는 만큼 통합 이전하는 대구공항이 대구·경북 허브공항이 되도록 정부에 규모 확장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가덕도가 허브공항 입지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이 난 상황에서 같은 사안을 재론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는 공식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주장이 반복되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 동상이몽 동남권신공항…"공감대부터 넓혀야"
동남권신공항 건설사업은 인구 1천만명의 남부권에 인천공항을 보완하고 유사시 대체할 새로운 관문공항 역할을 할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취지로 2002년 처음 추진됐다.
이후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6년 영남권 시도지사 합의에 따라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해졌다.
가덕도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운 오거돈 부산시장은 취임 초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경남과 울산 등 인근 지자체 협조를 얻어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부각한 뒤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러나 김해신공항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신공항 입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 고문은 김해신공항 시민토론회에서 "지금이라도 민간자본으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자"며 "민간사업은 효율성이 높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신공항 완공 시기를 2∼3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서둘러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체제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쉽지 않은 만큼 총리실 산하에 공식 검증기구를 구성해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지역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김해공항 포화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공항 논란을 지자체 간 지역이기주의로만 보지 말고 각 지역 의견을 반영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학구 김상현 장영은 류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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