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은 안 되고 땅값만 올라…원주시, 캠프롱에 '속 터진다'
시, 100억 이상 추가 부담에 협약 변경 요청…국방부 "수용 어려워"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의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반환 문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원주시가 1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원주시는 지난달 국방부에 2013년 체결한 캠프롱 토지매입과 관련해 국유재산관리처분 협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협약에 따라 2016년 3월 토지대금 665억원을 국방부에 완납했지만, 미군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반환이 늦어지면서 공시지가가 올라 부담이 가중된 만큼 매각 대금 산정 시점을 완납한 2016년 3월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2013년 당시 원주시와 국방부 간 협약서에 따르면 부지매각 대금은 공여지 반환 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정산하기로 돼 있다.
협약서대로라면 원주시 입장에선 부지 반환 시 대금을 추가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시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11일 보낸 회신에서 관련 법상 시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완납한 토지대금 665억원에 그동안 오른 공시지가 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이를 대비해 지난해 2017년 공시지가 상승분 예산으로 125억원을 세웠지만 반환이 늦어지며 쓰지도 못했다.
더욱이 국방부의 협약 변경 수용 불가로 시는 캠프롱 부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매년 오르는 공시지가에 추가 부담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한다.
지역에서는 2015년과 2016년 범시민대책위가 캠프롱 부지 조기반환 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에 전달하고 시에서는 지난해까지 99회에 걸쳐 국방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 요청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에 캠프롱 부지가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이미 부지 대금을 일괄 완납한 만큼 더는 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약 변경을 국방부와 논의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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