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방공항] ①김해신공항 논란…지역갈등 재연되나(상)
"소음·안전성·확장성에 문제…관문공항 될 수 없다" 반발
부·울·경 한목소리 속 셈법 제각각…공감대 형성이 과제
[※ 편집자 주 = 김해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프로젝트 추진에 부산과 경남 김해지역이 반발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가덕신공항 건설 논의가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포화상태인 공항의 확장 또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막대한 사업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공항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사 6편을 3차례에 걸쳐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23년 만에 지방 권력 교체에 성공한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과정에서 가덕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공약과 연계해 김해공항 확장안이 실질적인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이후 울산, 경남과 함께 김해신공항 공동검증단을 구성해 김해공항 확장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김해공항 확장, 항공수요 충족할 수 없다"…부산시 반발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은 시설 확장성, 소음, 안전성 등 문제에서 결코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056년 김해공항 항공수요가 2천925만명이라는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 활주로 1본과 국제선 터미널을 추가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난해 1천800만명이 이용한 김해공항 항공수요는 2050년이면 3천800만명에 달해 국토부 계획만으로는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따라 소음 영향 지역도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70웨클 이상 항공소음 지역을 46.3㎢로 잡고 있지만, 부산시는 항공수요를 반영하면 59.7㎢로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음피해 가구도 국토부 기준으로는 2천716가구에 불과하지만, 부산시 등의 기준에 따르면 3만 가구가 넘는다.
부산 대저, 구포, 사상, 사하 등 이전에 항공소음이 없던 지역도 소음구역으로 새로 추가된다.
공항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김해공항은 산악지형으로 현재 '카테고리 1'급의 안전성이 가장 낮은 공항이다.
부산시는 김해공항 주변으로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금음산 등 비행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애물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천600만㎡의 산을 깎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을 깎는 비용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밖에 김해신공항 사업을 계속할 경우 평강천 물길 변경, 에코델타시티 고도제한 등 서부산권 발전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부산시는 주장한다.
◇ 공동검증단 결론 수용하지만 속내 복잡 '신중 모드'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김해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대체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제1 공약으로 가덕신공항 재추진을 내걸고도 취임 이후에는 가덕도의 '가'자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
취임 이후 경남, 울산과 함께 광역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첫 작품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공동검증단' 구성에 합의했다.
공동검증단은 5개월여에 걸친 활동 끝에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에 문제가 많아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경남과 울산도 공동검증단 활동 결과를 추인하면서 원칙적으로 입장을 같이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증단의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가덕도 신공항'이나 '김해신공항 백지화' 등 진전된 발언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김해신공항 문제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초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빚어졌던 대구·경북, 경남, 부산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경남 내부적으로도 지리산권과 남부해안권, 중부권과 동부권 등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섣불리 의견을 내세웠다가 심각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경남에서는 현재 소음 직격탄이 우려되는 김해시의회와 가덕도와 가까운 거제시의회가 가덕신공항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다른 지역은 아직 공식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울산 역시 공동검증단 활동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국토부와 다시 협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은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민은 과거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법의 신공항을 선택했다"며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시민 의사를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그러면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등에 절차, 안정성, 확장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광역철도를 비롯한 동남권 상생발전을 위해 3개 시도가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남과 울산 등 인근 지자체의 셈법을 의식한 듯 오거돈 부산시장도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해신공항의 부당성은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오 시장은 "김해신공항이 결코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면 제3의 지대에 새로운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정학구 김상현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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