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적' 삭제…"北, '요인암살' 특수작전대 창설"(종합)
'2018 국방백서' 발간…"대한민국 주권·국토·국민·재산 위협세력이 적"
"北 대량살상무기, 한반도 평화·안정에 위협" 문구 백서에 첫 반영
"北 '특수작전군' 편성·핵무기소형화 상당수준…남북 단계적 군축협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또 북한군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됐다.
먼저,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백서는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적 문구 표현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었다.
그간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에 있으면서 한편으로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표현한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적' 표현 변경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 "(이번 백서의) 접적(接敵) 지역 지·해·공 침투·도발 대비태세 확립 부분을 보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오랜 기간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해 왔고, 우리 군은 도발하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군 동향과 관련,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국방백서는 소개했다.
북한은 2016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특히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122㎜·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과 정밀유도탄 등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고 백서에 소개됐다.
아울러 북한은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은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스커드 개량형과 노동 등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무수단과 화성-12형을 비롯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4·15형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는 여단일 것으로 관측된다. 백서는 고체형 신형 단거리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포동을 포함해 북한이 개발했거나 보유한 각종 미사일 14종을 명기했다.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는 2016 국방백서 평가와 동일하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장소를 은닉하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 한미 정보 수단 등으로 포착이 제한되는 까닭에 동일한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2017년 7월과 11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을 각각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킬체인과 KMPR 등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천여명인 상비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이 46만4천여명에서 36만5천여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상시 군사회담 체계 구축,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 간 군비통제와 관련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며 "올해 남북 간 협의가 진전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가 모두 철수하면 운용적 군비통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해 NLL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했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면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대한민국 전도(全圖)를 백서에 삽입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국방백서상의 표현이 삭제됐다.
2016 국방백서에 있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내용도 사라졌다. 한중 관계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현안은 국방백서에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와 평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을 특별부록에 넣었다.
'일반부록'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등을 넣어 국방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국방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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