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오늘부터 귀국길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일부가 13일부터 우선 국내로 반입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약 6천300t 가운데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등에 보관 중이던 1천200t을 이날 현지에서 국내행 배에 선적한다.
이날 배에 오르는 폐기물은 3∼4주 뒤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는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출했지만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폐기물 등이 다량 포함돼 있어 현지 당국에 압류됐다. 이에 한국이 자국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필리핀과 국제사회에서 들끓었다.
환경부는 지난달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해당 업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한 국내 반입 시기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해왔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날 선적되는 1천200t 외 나머지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 시기와 세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대집행에 든 비용은 불법 수출업체에 청구해 징수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돌아온 폐기물의 재활용 등 처리 방안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지만 대부분 소각될 전망이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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