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재 한계 속 남북교류", 한국 "비핵화 지연 안 돼"
남북경협특위 회의…조명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제재 내 사전작업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9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계 속에서 가능한 남북교류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부각했으나 야당은 한국 내 전쟁장비 반입 중단 등을 거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의 내용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미국만 동의하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해제와 별도로 (남북교류) 사업을 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현장점검과 금강산 상설면회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과 얘기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냐"고 물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는 여건이 필요하나 제재 범위 내에서 사전작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제사회, 북한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대북 의료·인도 지원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인도주의적인 문제만큼은 대북제재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남북군사 합의와 이행으로 한반도가 안정돼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국채 등의 가산금리까지 고려하면 가산금리에서만 본 경제적 효과가 1조3천억여원"이라며 "군사적 합의로 이뤄낸 성과가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거론, "문재인정부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지만, 야당이 보기에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북한 비핵화 속도가 늦은 상태에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주한미군 철수를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비핵화 추진 과정이 흔들려서도, 지연돼서도 안 된다"면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대북제재의 틀을 약화하고, (중국을) 북미회담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 후속 조치도 화두였다.
김현아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문화자산"이라며 "GP를 철거할 때 화기와 장비, 인원만 철수하면 되는데 시설은 왜 철거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에 "향후 철거는 화기, 장비, 인력은 철수하되 시설은 보존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북은 지난해 말 시범철수 대상인 각각 11개의 GP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했다.
정 장관은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추진과 관련해 남북 여행객이 JSA 안에서 얘기 나누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일차적으로 남북이 구분해서 진행하고 평화체제 구축이 더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현황 보고를 통해 남북 간 핵심적인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관련해 현재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북측과 합의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과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급이 맡고, 매 분기 1회 정례적인 회의를 여는 것으로 조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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