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대법원에 사표 제출(종합)
법원 관계자 "사법농단 사태와 상관없이 예고된 퇴직"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이며, 법원장이 진작부터 계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퇴임 후에는 변호사 생활을 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 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 행태를 비판했던 것이 이번 사표 제출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29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매일같이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당시에 나왔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은 내부망에 10여 개의 글을 올렸는데, 유독 그 글이 이슈가 되면서 이번 사표 제출과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울산지법원장 취임 즈음부터 2018년까지 법원장직을 수행하고 판사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히셨고, 이는 법원 직원과 법조계 관계자들도 진작부터 알던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최 법원장은 이날 하루 휴가를 사용했다.
경남 사천 출신인 최 법원장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26회)에 합격해 마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내고 지난해 2월 13일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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