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靑행정관·육참총장 만남'에 "인사개입"
"인사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직권남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분실 당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별도로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니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은 급이 맞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부처 책임자들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같은 비서로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문제 인식도 못하는 무개념 청와대 같다"면서 "헌법도 법률도 대통령 아래이며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다는 폭압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법률이 정한 인사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라며 "보이지 않는 외부세력들의 군 인사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행정관이 군사 작전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을 외부 카페에서 만난다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해군·공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정관과 친분을 유지한 심모 대령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 TF에서 활동한 이후 전격적으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당시 카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같이 만난 뒤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행정관이 오라고 하니 육군참모총장이 달려간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참모총장 위에 행정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장성급 인사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 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카페에서 비공식 회의를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말 못 할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일도 '행정'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행정관은 '오라 가라', 청와대는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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