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의원수 확대'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에 이견(종합)
새해 첫 '초월회' 모임…민주·한국, 권고안에 '난색'
평화 "전적으로 찬성"…야3당, 연동형 비례제 거듭 요구
민주·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여야 5당 대표는 7일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선거제 개혁에 관해 논의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노출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열었다.
특히 비공개 회동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제 개혁 권고안이 화두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오는 9일 선거제 개혁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 전문위원을 불러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권고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자문위의 권고안 중 다수안에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의원정수 20%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의원정수 20% 확대, 즉 300명의 의원정수를 360명까지 늘리는 권고안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 의석수가 몇 개 늘어나는지에 집착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더 큰 결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5천만명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대통령 직속의 시민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집단지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발의해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의원정수가 늘어서 특혜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되면 국민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국회 개혁도 가속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야 3당 요구로 분위기가 고조되자 "당마다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초월하자고 하는 게 초월회이니 너무 윽박지르면 초월이 안 된다"며 "앞으로 초월회를 공개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원년" / 연합뉴스 (Yonhapnews)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공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갔었는데 그들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제일 원한다"며 "(법안을) 5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께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얘기했는데, (법안을) 일찍 발의했던 정당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 의원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함께 방문, 미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하는 데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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