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재민 사태 기재위 소집' 평행선 대치(종합)
민주 "청문회 대상 아냐"…한국·바른미래, 상임위·청문회 개최 압박
여야 원내대표, 새해 첫 회동서 이견만 확인…선거제 개혁도 갈등
한국·바른미래, '청와대 군 인사 개입 의혹' 제기하며 대여공세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공세라고 맞받았다.
여야가 연일 충돌하는 핵심 지점은 신 전 사무관 주장의 진상을 파헤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다.
[풀영상] 신재민 "공익 제보자가 매장당해선 안 된다"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위증 처벌이 가능한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정치공세용 상임위 소집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 가세해 '야권 공조'가 더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새해 들어 첫 회동을 했으나 절충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신재민 의혹에 대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낼 수 있는 기재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청문회 내지는 위원회를 열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선을 그으며 초당적인 의원외교 강화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 추진을 역제안하는 자리로 회동을 활용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민생 현안 발언에 집중하며 '신재민 사태'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상임위 요구를 하는데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정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재위를 여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됐고, 청문회를 할 거리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선 긋기'에 맞서 한국당은 이날 여권 인사들을 국고손실·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다만 한국당이 줄곧 요구한 청와대 특감반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은 다른 야당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어 당장은 탄력이 제대로 붙지 않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공정성과 수사의지에 의심이 생긴다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분실 당시 외부에서 별도로 만난 사실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데 보조를 맞추며 청와대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의 군 인사 개입 의혹이 야당의 대여 공격 소재로 새롭게 부상한 데다,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여전해 연초 형성된 냉기류 정국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사활을 건 선거제 개혁은 여야 대치 전선을 더욱 복잡하게 할 변수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의 모임인 '초월회'에서 야 3당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거대 양당이 난색을 보여 선거제 개혁의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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