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인상 효과?…영동군 출산 2년째 '고공행진'
첫째·둘째 출산 장려금 350만·380만원으로 인상
2017년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작년 297명 태어나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의 지난해 말 인구는 4만9천755명이다. 지난해 6월 5만명 선이 무너진 뒤 4만9천531명까지 내려앉던 인구가 반등해 다시 5만명에 근접했다.
인구는 자치 역량을 결정짓는 기준이면서, 정부가 지방에 주는 교부세 산정 잣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지역개발이 활발해지고, 살림살이도 넉넉해진다는 얘기다.
영동군은 지난 10년간 '5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군부대와 대학 등을 찾아나서 주민등록 이전을 홍보했고, 공무원 1인당 1명 전입을 목표로 내걸고 '인구 영업'에 나섰다.
농촌 총각한테는 결혼자금을 지원해 가정을 꾸리게 했고, 각각 30만·50만원이던 첫째·둘째 출산 장려금도 350만원과 38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500만·1천만원이던 셋째·넷째 이상 장려금을 510만원과 760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첫째·둘째 지원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출산 증가를 유도한 것이다.
이로 인한 효과는 곧바로 확인됐다.
2013년 263명, 2014년 251명, 2015년 245명, 2016년 230명으로 급감하던 출생아가 장려금 개편 첫해인 2017년 299명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도 297명으로 비슷한 수를 유지했다.
통계청 분석 결과 2017년 출생아 증가율(31.1%)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장려금을 받으려는 임산부가 이 지역 시댁이나 친정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생긴 '반짝 효과'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군은 "이 역시 인구 증가 아니냐"며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군은 장려금만 챙기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 산모'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을 최장 30개월로 나눠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출산이 늘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둔화했고, 작년에는 대학생 주소 이전 캠페인 등이 효과를 내면서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졌다"며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겠지만, 대폭 인상된 장려금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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