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필요시 국조·청문회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민주평화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박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현 의원, 당내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 변호사들과 상의해 이러한 당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뒤 "법률가 몇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를 통해 "공익제보자인 신 전 사무관 보호와 국채조작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획재정위 소속 유성엽 최고위원은 즉각 기재위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기재위 소집 요구에 힘을 보탰다.
그는 신 전 사무관 관련 사건을 두고 "이명박 정부 초기 '미네르바 사건'이 떠오른다"며 "30대 무명의 청년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족집게 경제 전망을 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법 위반을 걸어 '미네르바' 청년을 구속해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기재위를 열어 그 경위를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책 당국자들과 국민들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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