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적자 국채발행 북한 지원 위해?…"현행법상 불가능"
처리 절차 국가재정법에 명시…국회 결산 보고에도 포함돼 투명 공개
신재민 뉴라이트 활동도 가짜뉴스…"민변 수임 거절 부풀려져"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국채 발행으로 늘어난 세계잉여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려 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고, 이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널리 퍼져나갔다.
신 전 사무관이 대학 시절 뉴라이트 계열 우파 보수 학생활동을 했다는 개인 신상에 대한 낭설이 나도는가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신 전 사무관의 사건 수임을 거절 했다는 '오해'도 부풀려졌다.
◇ 세계잉여금은 법적으로 몰래 쓸 수 없는 돈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신재민 사건 사람들은 모르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바이백(국채 환매)을 안 하면 그 돈이 세계잉여금으로 간다"며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지만,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막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됐고, 이 글에는 '북한에 도대체 얼마나 간 거냐' '대북송금이네' '북한에 퍼준 돈'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이 글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잉여금에서 다시 다음 회계연도 사용 목적의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처리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 교부세·교부금를 정산하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하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세입 이입 순으로 쓰도록 규정돼 있다.
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될 수 없고, 결산이 마무리돼야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정부의 결산 보고서는 행정부 자체 감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모두에게 공개되는 자료로 시민단체에서도 늘 감시하는 대상이다.
이 돈을 북한과 관련해 사용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사용되고 남은 돈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대북 사업에 할당하는 방법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신 전 사무관, 뉴라이트 활동 덕에 기재부서 주요 업무?
최근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는 '받은글'이라며 "신재민이 고려대 재학 시절 뉴라이트 쪽 우파 보수 학생활동을 하다가 행정고시로 기재부에 들어갔고, 보수우파 활동 덕에 기재부 내에서 중요부처에 근무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 행사에도 선발됐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활발히 공유됐다.
이는 한 온라인 매체에서 '신재민, 누구? 뉴라이트 보수우파…'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기사 내용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기사는 삭제됐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대학 친구들은 3일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호소문'을 통해 "만약 신 전 사무관이 뉴라이트 동아리를 했다면 우리 몰래 가입해서 활동했다는 건데, 대학 시절 내내 지켜본 사이로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대학교 1학년이던 2004년 야학 동아리에 가입했으며 2007년 쯤 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활발히 활동했다.
신 전 사무관과 함께 야학 동아리 활동을 한 대학 동문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어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동아리였다"며 "신 전 사무관은 사회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아 동아리 활동에 열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복지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원래 복지부로 가려고 했지만, 예산을 배우고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좋다는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지원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 민변에서 변호 거절?…"오해에서 비롯된 낭설"
신 전 사무관의 대학 친구들은 민변에서 신 전 사무관의 변호를 거절했다는 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신 전 사무관이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다"는 글을 남긴 데서 시작됐다.
신 전 사무관의 글이 공개된 뒤 민변 사무처에는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이에 대학 친구들은 전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의 지인이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님들께 사적으로 연락을 취해 조언을 받던 와중에 이를 신 전 사무관이 오인한 과정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민변도 신 전 사무관 측에서 연락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화로든 메일이든 접수된 게 없다"며 "개별 회원에게 문의했을 수도 있지만, 회원이 1천200명 가까이 되는데 민변은 개인적인 수임 현황을 보고 받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간혹 외부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도 하지만 토론 안건으로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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