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정책 성과 체감' 구현할 쇄신형 靑 비서실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한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예견된 일이다. 국정 환경은 녹록지 않다. 민생 경제는 어렵고, 비핵화·평화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도 기로에 놓여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에다 최근 공직자들의 잇따른 기강해이 사태 등으로 공직사회 내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겹치고 있다.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때다. 비서실장까지 바꾸는 대폭적인 개편이 예고된다. 새 출발과 쇄신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비서실 개편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비서실이 변화와 개혁, 적폐청산의 임무가 부여됐다면, 2기 비서실 임무는 개혁의 제도화, 성과의 체감이다. 1기 비서실이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의 승리로 국민들이 명령한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2기 비서실은 그 변화의 성과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공감도를 높이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를 통해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기 비서실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성과 지향형' 인적 진용으로 짜여야 한다.
집권 중반기를 책임질 청와대 비서실인 만큼 과거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분야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국정에 안정감을 부여해야 한다. 당·정·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양 날개가 여당과 행정부이다. 새 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당·정에 물 흐르듯 전달돼 입법과 정책으로 제도화되고 집행되도록 매개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민심의 목소리와 현장의 정책 애로에 귀를 열고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도 넓혀야 한다.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이다. 정치 환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제도화할 적기이다. 결코 실기해서는 안 된다.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야당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정책 경쟁자로 삼아야 한다. 새 비서실은 야당은 물론이고 각계 대표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설득하고, 더 많이 경청해야 한다.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협치 기구다. 협치의 의지가 선명하도록 비서실 진용에 정치적 경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집권 중반기 정책 성과도를 높이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의 '조정자'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어느 정부든 1기 비서실은 새로운 국정 혁신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 행정부에 대한 강한 장악력을 요구받는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책 집행자가 아닌 만큼 전체적 상황을 챙기면서 막후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더욱 요구받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내각에 권한과 자율성을 더 부여하고, 부처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2기 비서실에 투입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연말 청와대 직원들에게 언급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의 열정과 조심스러움이 교차하는 그 날선 느낌처럼, 초심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부대로 비서실 인적 개편이 국정의 고삐를 새롭게 죄고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