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공방' 속 기재위 청문회 두고 여야 대치 지속(종합)
한국당 이어 바른미래·평화도 청문회 요구…與 "청문회감 안 돼" 일축
민주 "'노태우 비자금' 정도는 돼야 폭로…야당, 판단력 모자라"
한국 "文정부 독선 드러나…조국·백원우 추가 고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은정 김여솔 기자 = 여야는 4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인사찰 의혹 제기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의 주장을 내부자 폭로이자 공익신고라고 규정, 이를 지렛대 삼아 여권을 거듭 강하게 몰아붙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황한 주장을 호재로 삼으려는 정치공세라고 깎아내리며 팽팽히 맞섰다.
전날 신 전 사무관의 자살 기도 소동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하던 여야 공방전은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신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해 온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청문회 카드를 만지작거려 국회 청문회 개최 여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했다. 공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익제보로 문재인정부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 국정 운영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태우 범법자 만들기에 필사적인 여당은 관련 상임위 소집에 비협조적 태도로 나온다"며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진상 규명을 위해 상임위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문제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은 청와대를 찾아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 문제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간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특검·국조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 상임위 개최 주장에는 동조해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기재부 현직에 있는 사람들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기재위 회의를 열 게 아니라, 기재위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도 신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적극 가세했다. 당내 자체 진상조사단도 구성키로 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료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내부고발자와 공익제보자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보호와 국채 조작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를 비롯해 바른미래당·평화당이 동반 요구하는 상임위 청문회 개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신재민 폭로 건은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상임위 청문회라고 해도 청문회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를 위한 것이라면 개최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016년 5월 국회법을 개정, 일반 상임위에서도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현안 심사와 관련한 상임위 청문회 개최에 대한 조건은 적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 안건조정 및 전체회의 개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청문회를 열려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한 위원장 결정이 있어야 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회의 개의 의사정족수는 5분의 1이지만 핵심은 안건조정"이라며 "실질적 청문회 개최 조건은 여야 합의에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수사관에 이은 신 전 사무관의 이른바 '폭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거듭 일축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조차 하지 않으며 무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폭로라고 하면 적어도 과거에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 정도는 돼야 한다"며 "야당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부풀리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판단력이 모자라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은 신 전 사무관의 심정적 고통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정치공세를 일삼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 친지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라며 "한국당은 이 점을 진중하게 새겨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의 국정조사, 특검 요구는 물론 이날 야권에서 터져 나온 상임위 청문회 개최 요구도 단호하게 거부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통화에서 "청문회를 하려면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문회 감이 아니다. 관련 질의는 2월 부처 현안보고 때 하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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