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선거제 개혁 대원칙은 정당득표율 비례 의원수 결정"(종합)

입력 2019-01-03 12:10
수정 2019-01-03 14:21
문의장 "선거제 개혁 대원칙은 정당득표율 비례 의원수 결정"(종합)

"남북국회회담 서두르지 않아…새로운 계획 준비중"

"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준칙 제정…외유성 출장 심사"

"협치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여야 만나겠다"…신년 간담회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우면 가깝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 "민심 불안 커진 게 사실…이럴 때일수록 소통 중요" / 연합뉴스 (Yonhapnews)

문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3안이 딱 요약돼 있고, 그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그게 무엇이 될 것이냐는 앞으로 여론 추이를 보면서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지에 따라 의석수를 정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서 정해질 것"이라며 "몇십년 정치개혁 중 제일가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이것만 되면 정치 상황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촛불 민심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국민의 국회가 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정치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는 "국회회담을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되, (남북 의회가) 왔다 갔다 하는 등 다른 방법,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린 상황에서 남북국회회담이 자칫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문 의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회회담을 위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답도 왔다"며 "구체적 일정은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아직은 통보가 없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문 의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목을 잘 안다"며 "보완 조치로 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준칙을 제정했다. 모든 해외 출장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법정화했다"고 소개했다.

여야 협치를 위한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선 "협치의 기본은 만남"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야 가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문 의장은 또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에 대해선 "당리당략이나 나태 때문에 법안 심사의 시기를 놓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는 자주, 많이 열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상임위 산하 소위를 활성화하고, 현재 1만건 넘게 밀려있는 법안을 속속 정리하면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도 문제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문 의장은 "국민의 삶을 더욱 소상히 살펴 선제적인 민생입법이 가능한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저변의 민심은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소통이 원활하면 아픔이 없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이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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