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력·수도 등 중요인프라 전산데이터 해외서버 보관 금지

입력 2019-01-01 13:01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전력이나 수도 등 중요 인프라 분야의 전산 데이터를 자국 내 서버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사이버보안전략본부 회의를 열고 중요 인프라의 전산 데이터를 국내법이 적용되는 서버에 보관하도록 '중요 인프라의 안전기준 등 책정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요 인프라는 정보통신, 금융, 항공, 공항, 철도, 전력, 가스, 정부·행정 서비스, 의료, 수도, 물류, 화학, 신용카드, 석유 등 14개 분야다.

지침이 개정되면 이 분야의 전산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전력회사의 발전 시스템이나 고속철도 신칸센(新幹線)의 운행 정보 등 데이터가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민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 사태 발생시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경찰과 감독부처가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국내에 서버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통신 설비를 정부 부처가 쓰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자 데이터의 일본 내 서버 보관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중요 인프라 분야 외에도 자동 운전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전자 데이터의 해외 서버 보관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