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집값, 결국 서울 문제"
"부동산 정책권한 서울로 이양 필요"…"내년 청년실업·고용 등에 중점"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방현덕 기자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년 청년실업, 고용, 부동산 경기 등 서울시민의 피부에 닿는 경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연합뉴스와 한 2019년 신년인터뷰에서 올해 부동산 시세 급등 현상은 결국 지방이 아닌 서울의 문제였다며 이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정책 권한 일부를 시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신 의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 시 의회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역점을 두는 분야는.
▲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뽑은 내년 최대의 경제 이슈는 청년실업, 고용, 부동산 경기 등이다. 불황으로 생활 형편, 소득이 악화하는 것은 일정 부분 다 체감하고 있지만, 의회가 무게중심을 잡고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할 일이 많지만, 자치와 분권에도 방점을 찍으려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연초 국회에 발의되면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
-- 부동산 가격 급등은 올해 내내 화두였다. 시 의회 차원의 해법은 무엇인가.
▲ 주택시장 과열은 전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의 문제다.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가 서울의 주택정책을 주도하고 서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개발 가능한 유휴지나 나대지를 찾는 수준에 한정됐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인구) 5만 소도시와 1천만 대도시의 상황은 다른 만큼 지역에 걸맞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예컨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 조례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낙후지역의 활성화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도 서울이 유독 심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바꿔 권한을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
-- 서울 내에서도 강남·강북 간 격차가 심하다.
▲ 나날이 커지는 강남·강북 간 부동산 격차는 서울의 주요 문제 중 하나다. 일각에서 주목하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기부채납액 1조7천억원은 법적 문제로 강북에 쓸 수 없다. 하지만 강남 중심의 개발에서 강북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데 시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강남권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일부 기관은 강북으로 이전 계획이 있다. 큰 흐름은 탄 것 같다.
--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서울디지털재단의 내부 비위 의혹 등은 시 의회가 미리 감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이 같은 의혹들은 내부에서 먼저 제보를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조다. 국회와 달리 시 의회는 정책지원 인력이 없다. 시의원 혼자 모든 것을 하기에는 다소 버겁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감사원이 감사 중이기 때문에 특혜나 불법이 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친인척 채용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사법처리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 110명의 서울시 의원 중 10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견제와 비판 기능이 약해지거나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 한 당이 110석 중 102석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민의 선택에 따라 구성된 결과다. 야당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하는 등 배려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대 의회를 돌아봐도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는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더 야당처럼 견제·비판에 앞장섰다. 10대 의회도 균형보다 견제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서울시의 남북교류에 적극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전망은.
▲ 내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또 1920년 시작된 전국체전이 10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치러지고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 교류 가능성이 크다. 국가 대 국가로는 쉽지 않지만 도시 대 도시로는 가능한 영역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 교류 노력을 뒷받침할 의지가 있다. 관련해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고 동의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도 166억원에서 320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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