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硏 "내년에도 북미 줄다리기 계속…비핵화 분수령"
2019 정세전망…"한미공조, 핵심 쟁점으로 부각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이상현 기자 = 2019년은 북미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의 분수령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외교부 산하기관이 전망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19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년 북미 간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두고 줄다리기와 숨 고르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소는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2019년 상반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라며 "이때 양측은 추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치들은 상징적이고 초보적 단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북미 관계 개선의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양국 간 오랜 적대관계와 불신을 딛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협상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구소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경제협력은 대북제재로 인해 사전준비와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계획은 진전되지만 실행은 일부 지체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내년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수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제약하는지가 될 것이라며 "한미 공조가 다시 양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내년은 본격적으로 민심을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근본적인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도시 및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자원 배분 문제를 도전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또 세계 정세 전반에 언급, 내년에도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하고 민족주의가 표출하며 권위주의가 확산해 자유주의 기반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별 각자도생의 경쟁 추세가 점증하면서 예측 가능한 질서보다는 불가측성의 혼란이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정세전망'은 ▲2019 국제정치·경제 개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주요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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