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공익신고 1천856건…건강 분야가 40.4%"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1천856건으로 작년보다 494건 늘었고, 제약사 리베이트 등 건강 분야 공익신고가 40.4%(749건)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분야별 공익신고 건수는 건강에 이어 안전 33.5%(621건), 소비자이익 10.1%(188건), 환경 8.1%(150건), 공정경쟁 7.9%(147건)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에서 실제로 공익침해 행위가 확인된 571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2018년 5대 공익신고 사건'도 선정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수액제 제약회사가 병원관계자에게 4천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신고해 79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뽑혔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 기준에 못 미치게 책정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신고해 4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이 선정됐다.
소비자이익 분야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구비하지 않아 사업등록을 취소당한 뒤 계속 영업한다고 신고한 사건이, 환경 분야에선 폐알루미늄을 재생·판매하는 업체가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고 신고한 사건이 뽑혔다.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80여개 사업자에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사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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