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규제애로 62건 해결방안 찾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전기차 부품 개발과 성능 향상을 위해 폐배터리를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전기차 폐배터리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A사의 어려움을 접한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기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법을 규정한 법령을 개정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처럼 올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센터에서 지역 기업이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했지만 규제 때문에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 중 62건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소개했다.
신고센터는 16개 시·도의 지역 기업을 직접 찾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의견을 듣고 규제 해소 건의에 대한 부처 간 논의 결과를 해당 기업에 설명해 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사업자가 신규 VR 콘텐츠와 기기를 허가받기 위해 관련법에서 중복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규정이 없어 사업 활성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 내년 상반기 중 게임법을 개정해 VR 게임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북 경산시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경산역 광장 내 유휴공간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려 했지만, 이 건축물이 역 광장 내부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해당 설치기준은 최소한의 고려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공간 설치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받고 내년 4월 해당 지역에 청년 외식업창업을 위한 실험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더욱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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