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전국적 흐름"…경남서도 내년 전 학교서 시행
2015년 중단 등 파행 4년 만에 극복, 예산 분담비율 정상화
도교육청 "식품비 평균 단가 올려 급식 질 향상에 노력할 것"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내년부터 경남 전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도내에서 무상급식 싹이 움튼 지 12년 만의 성과다.
2015년 불거진 무상급식 중단 사태 이후 이어진 파행 역시 4년 만에 완전히 극복했다.
2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학교 무상급식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창군은 당시 면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무상급식을 했다.
2010년에는 관내 전 학교로 대상을 늘렸다.
그 무렵 의령·하동·남해·합천 등 일부 자치단체도 자발적으로 대상을 정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도와 도교육청까지 나서 현재 무상급식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은 2011년이다.
당시 시 지역 가운데 동(洞)을 제외한 초·중학교와 군 지역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됐다.
도, 도교육청, 시·군이 30%, 30%. 40% 비율로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을 분담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늘어 2013년에는 도내 전 초등학교와 동 지역을 제외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혜택을 봤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무상급식 대상은 전체 학생 수 대비 38%, 56%, 67%로 계속 늘어났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도내 시·군이 예산 부담을 호소하자 도교육청은 그해 자체 분담비율을 37.5%로 늘렸다.
대신 도와 시·군은 각각 25%, 37.5%로 낮췄다.
같은 해 10월에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직접 감사 방침을 밝히며 악화 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홍 전 지사는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무상급식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대등한 지방정부인 만큼 도에 감사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자 홍 전 지사는 감사 거부 때는 급식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급기야 2015년 지원을 끊었다.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 그해 4월부터는 무상급식 대상이었던 28만5천의 77%가량이 유상급식을 해야만 했다.
같은 해 9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도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다음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에 나섰고, 진통 끝에 2016년 자치단체 지원이 재개됐다.
무상급식 대상은 2015년 전체 학생의 17%에서 2016년 64%로 껑충 뛰는 등 표면적으로는 정상화된 듯했다.
그러나 올해까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전체 예산 절반을, 도와 시·군은 각각 10%, 40% 수준에서만 부담하는 등 파행 여파는 이어졌다.
저소득층 학생 몫의 무상급식 예산도 기존에는 자치단체와 분담했지만 2016년부터는 도교육청이 도맡았다.
그러다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상급식 회복 전기를 맞았다.
당시 도지사·교육감 후보들은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우호적 공약을 냈다.
결국 경남에서는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당선 이후 지난 10월 처음으로 열린 경남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양 측이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도내에서 무상급식의 싹이 움튼 지 12년 만이다.
이로써 올해 초·중학교와 동 지역을 제외한 고등학교 869곳 32만6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무상급식은 나머지 학교 전부인 979곳 38만8천명으로 확대된다.
예산 분담비율도 무상급식 시행 초기 수준인 30%, 30%, 40%를 회복해 도와 도교육청이 517억원씩, 18개 시·군이 690억원을 내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예산도 자치단체와 분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원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전국적 흐름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식품비 평균 단가 인상, 친환경 쌀 보급 등을 통한 식재료 질 향상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