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국 되나…관련법안 각료회의 통과

입력 2018-12-26 09:55
태국,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국 되나…관련법안 각료회의 통과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군부 정권은 전날 각료회의를 열어 동성 간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동성 커플에 대한 세금 감면, 사회복지 혜택 등을 규정하고 이성 부부에 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양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기존 아동입양법에 따라 동성 커플도 합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성혼 법안은 태국 군부의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NLA가 내년 2월 15일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선언하고 군부 통치를 시작했으며 내년 2월 24일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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