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부산 고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내년부터 부산에서는 고교 1학년생도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청춘희망카로 전기자동차를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자금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 고교 1학년 무상급식 확대 =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고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한다. 고교 2, 3학년은 현행처럼 저소득층 25%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내년 이후 단계별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 2021년에는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할 예정이다.
▲ 유치원·어린이집 10ｍ까지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년부터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2천298곳 시설경계 10ｍ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2018년 도시철도 출입구 10ｍ 이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데 이은 조치로, 흡연자들이 설 땅은 점점 없어진다.
▲ 부산 청춘희망카 사업 실시 = 르노그룹 전기자동차 트위지 생산시설을 스페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부산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친환경 배달이나 커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지원하는 청춘희망카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인건비로 월 최대 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고 컨설팅과 교육도 돕는다.
▲ 부산 전역 안전속도 5030 도입 = 현재 영도구에서 시범 시행하던 '안전속도 5030'을 내년 하반기께 부산 전역으로 확대한다. '안전속도 5030'은 주·보조 주요 도로는 시속 50㎞로, 기타도로는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 사망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자는 사업이다.
▲ 소상공인 특별자금 확대 지원 =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2018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기존 1천억원에서 1천100억원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 특별자금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자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 임산부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에 내년부터 임산부도 추가된다.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은 어린이(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르신(만 65세 이상), 사회적 보호 대상(의료급여권자) 등이었으나 임산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 치매안심센터 부산 전역 설치 = 현재 10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내년에는 16개 모든 구·군에 설치된다. 치매안심센터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을 통합 지원한다.
▲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 내년부터 부산지역 어린이집은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맞벌이 가정 영유아 보육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부산시는 종일반을 운영해야 하는 1천800여개 어린이집에 전담교사 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한다.
▲ 아이 차액보육료 100%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는 차액보육료 100%를 부산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셋째 이후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는 보육료를 100% 지원했고 둘째 자녀만 30% 지원했으나 부산시는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를 10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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