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의정비 체계 개선 필요"
"급여 규정 마련 시급한데 정치권·정부 개선 건의 수용 안 해"
"견제·감시로 민의 대변하고 민생안정과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28일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한 의정비 인상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국회의원 급여는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이런 보수체계 마련을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민의를 대변하고, 강호(강원∼충청∼호남)축 개발 국가계획 반영이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의장과 일문일답.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감은.
▲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목표로 한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한 뜻깊은 한해였다.
개인적으로는 도의원 3선 연임에 이어 의장직을 맡게 되는 등 더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해였다.
11대 의회 출범 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다.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 곁에서 힘이 되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취임 후 6개월간의 도의회 활동을 평가한다면.
▲ 소통과 견제, 개혁을 3대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
전체 의원 연찬회와 위원회별 워크숍을 열어 현안을 공유했고 도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수시로 열었다. 민생현장 방문도 확대했다.
'도의회 다수당이 이시종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이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5차례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이를 불식했다.
의회 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했다. 논란이 됐던 해외연수 개선안을 마련했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질타받던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 해외연수 방식 개선에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성과는.
▲ 해외연수가 세금 낭비가 아니라 바람직한 의정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무국외 활동 규칙을 개정했다.
사전준비를 의무화하고 공무국외 활동 심사를 강화했으며 연수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한 게 핵심 내용이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수를 간 교육위원회는 여행사 도움 없이 의원들 스스로 연수일정을 짰고 관련 기관을 방문해 직접 협의했다.
현지 이동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수 상황을 실시간 보고했으며 연수 후에는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교육위 연수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여러 시·도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이 설계용역 단계까지 추진되다가 중단됐다. 현재 상황은.
▲ 지난 7월 설계용역이 시작됐다가 한 달 만에 중단됐다.
연면적 1만6천828㎡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계획됐으나 지하주차장 증설과 도민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집행부 사무공간 부족 해소 필요성 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건립 계획을 재수립하고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재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확대하고 도민 소통공간과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별도의 도청사(1개 동) 추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4월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 2020년 6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2022년 6월 신청사에 입주할 수 있다.
도의회 청사가 도심 공동화 문제 해소와 인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의 공간이 될 것이다.
-- 도의원 의정비 인상률이 잠정 확정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 의정비를 올리기로 결정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도민 정서를 고려해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쉬움은 있다.
의정비 논의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면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
지방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질책할 것은 질책하되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 4년마다 논란을 빚는 의정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 의정비는 집행부가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 주민여론 수렴,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데 심의 기준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이다.
이 절차와 기준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능력에 따라 공무원 급여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
의정활동 실적을 계량화하는 게 어려울뿐더러 과거 의원들의 실적을 평가해 현 의원들의 급여 수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비합리적인 의정비 결정 방식과 기준은 도민 갈등을 초래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국회의원 급여는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방안을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
--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도의회의 중재 역할이 컸는데.
▲ 고교 무상급식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인데도 양측은 갈등만 빚다가 사전 조율 없이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타협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일 김 교육감을 방문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예산안 심사 보류를 경고하며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도와 도 교육청이 지난 10일 무상급식 합의안에 서명했다.
고교 무상급식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 내년 의정 운영 방향은.
▲ 견제와 감시로 민의를 대변하고, 강호축 개발 국가계획 반영이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해법을 제시하겠으며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발전의 선결 요건이자 지역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인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겠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