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가 뽑은 2018년 우수 법관 10명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변호사회가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법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 10명은 가나다 순으로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문희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석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종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박원근 부산서부지원 부장판사, 이춘근 부산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영훈 부산지법 부장판사, 최환 부산지법 부장판사다.
김문희 부장판사는 4년 연속, 김종수·정영훈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평가 법관 10명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8.55점(1인당 평가 건수 52.1건), 최고점수는 90.87점이었다.
부산변호사회는 상위평가 법관들이 '소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 평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평균 점수 74점 미만인 하위 평가 법관 7명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본인만 알 수 있도록 결과를 개별통지했다.
하위평가 법관 7명 평균 점수는 70.36점(1인당 평가 건수 49.7건), 최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 점수는 58.67점(87건 평가)이었다.
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한 때에만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 성실 등 10개 문항으로 해당 법관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165명 중 20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 81명만 점수를 산출했다.
변호사회는 재판 품격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지역 법관평가를 한 뒤 법원에 결과를 전달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공식적으로 법관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판사는 변호사회 법관평가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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