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靑특감반 사찰의혹 집중공세…추가고발에 檢 항의방문도(종합)
김정호 '공항 갑질' 논란에는 CCTV 공개하라 對與 강공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에 "폭탄 투하"…소득주도성장 폐기 압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 고삐를 바짝 조였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비롯해 문재인정부 들어 진행된 각종 수사를 '적폐 몰이'로 규정한 한국당은 이번 사건이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연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도읍 조사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쪼개기 수사 의혹을 거론하며 "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월권이 있었다는 점이 엿보인다"며 "조만간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1차 고발 이후 추가로 확인된 언론사 사주, 하위직 공무원, 교수 등 민간인에 대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찰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조사단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김 수사관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대로 여권 핵심부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다"면서 "정권 핵심부는 저급한 패거리 의식 때문에 이를 자기 패거리를 공격하는 불순물이라고 인식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청와대 특감반 관련 발언 및 해명 대조표'까지 작성해 공세를 펼쳤다.
우선 '말바꿈' 사례로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특감반원 전원 복귀 결정에 대해 "조직 쇄신 차원"(11월 30일)이라고 밝혔다가 "김 수사관은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12월 15일)라고 한 게 꼽혔다.
'거짓해명' 사례로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묵살 의혹과 관련, "우 대사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15일·임종석 비서실장)고 밝혔지만, 우 대사는 "대사 부임 시점에 임 실장이 관련 사안을 물었다"고 설명해 양측의 이야기가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내로남불·아전인수' 사례로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를 대검에 이첩한 반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정권 실세의 비위 첩보는 이첩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에 대한 내용은 불순물로서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폐기되지 않은 점, 특감반장이 민간인 사찰을 보고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해야 했지만 도리어 승진에 도움이 되라고 사실을 확인해준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과 1년 6개월 이상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임금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는데 또 다른 폭탄을 투하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면 기업은 고용을 더 줄이고 소상공인은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거듭 비판했다.
한편,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공항 갑질'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에 대해 논평을 내고 "특권의식에 젖어 갑질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본인이 적폐청산의 대상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묻길 바란다"며 "떳떳하다면 당장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피해자인 보안 요원 김 모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성과 욕설을 실제로 들었다며 재반박했다"면서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당 차원의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당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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